"당신의 땀, 정당하게 보상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랑'입니다.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흘린 땀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그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걸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단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월급을 받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씁쓸함을 느끼곤 합니다.
최근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쩌면 이 씁쓸한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첫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희망과 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의 보이지 않는 벽, '호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호봉제'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해야 합니다. 호봉제는 일의 내용이나 성과보다는 근속 연수, 즉 '시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시스템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임금체계로 여겨졌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경우, 신입사원과 30년차 직원의 임금 격차가 무려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연합(1.65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죠. 이는 곧,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시간'이라는 벽 앞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청년 세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 '일의 가치'를 묻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바로 이 '시간의 벽'에 균열을 내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회사는 고용 형태나 성별, 나이가 아닌 '수행하는 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검토 내용 中
이 작은 문장이 가져올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부당한 차별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해답, '직무급제'를 향한 여정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즉 '직무급제'로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직무급제는 일의 난이도, 책임의 무게, 전문성 등 '직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을 주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나이와 경력을 내세우기보다, 내가 맡은 일의 전문성을 키우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어도 고령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