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기한 늘려봤자 "팔 사람은 다 팔았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가 한 말이 좀 인상적이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통상 10~15 영업일. 그 과정을 다 끝내야 본계약을 쓸 수 있으니, 5월 9일 마감을 역산하면 4월 중순 이후엔 사실상 손 놓는 게 맞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도 이걸 알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엔 그날까지 계약까지 완료해야 했다.
조건 2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
(같은 기간 최대폭)
3월 마지막 주 상승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
숫자가 이미 말해주고 있다. 매물은 줄고, 집값은 오르고. 3월 말에 쏟아졌던 급매들이 소화된 이후 시장이 다시 조여드는 그림이다.
강남구만 봐도 일주일 새 매물이 9.4%나 빠졌다. 용산·동작은 가격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 서초·송파도 하락폭이 확 줄었다. 분위기가 바뀌는 속도가 꽤 빠르다.
이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흐름을 보면 이렇다.
📋 지금 이 얘기가 해당되는 사람
- 2주택 이상 보유 중인 다주택자
-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은 경우
- 아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한 상태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
- 이미 3월 말에 신청·계약 완료한 사람 → 해당 없음(이미 끝난 일)
- 버티기로 마음 굳힌 다주택자 → 이번 연장이 큰 의미 없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에서 확인 가능
근데 솔직히 이번 연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전문가들 반응도 비슷하다. 기한이 늘어난 건 맞는데, 지금 안 판 다주택자들은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다.
"버티려는 목적이에요. 몇 주 기한이 늘었다고 갑자기 매물을 내놓진 않을 겁니다."
— 익명 부동산 전문가"강남은 2주 전부터 급매물이 이미 줄고 있어요. 5월 9일 내 무조건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3월 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다 마쳤습니다."
—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다만 행정 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볼 뻔한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노원구 같은 곳은 신청이 몰리면서 처리가 밀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2주 정도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결국 이번 발표의 핵심은 두 가지다. 행정 병목으로 억울하게 기회를 놓칠 뻔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혹시 모를 막차 손님들을 위해 문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것. 시장 전체를 뒤집을 카드는 아니다.
매물은 이미 줄었고,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골든타임은 조용히 지나가 버렸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해당 여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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