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그 후 180일
휴대폰 싸게 사는 '새로운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단통법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 많은 '추가지원금'이라는 기회와 '유통점 위약금'이라는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 오늘, 이 새로운 게임에서 최종 승리하는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01. The New Rulebook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통3사는 새로운 규칙을 준비 중입니다. 핵심만 Q&A로 정리했습니다.
| Q. '유통점 위약금'이 뭔가요? |
| A. 유통점에서 받은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개통 후 180일(6개월) 안에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면, 유통점에 직접 돈을 물어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와 협의 중) |
| Q. 통신사 위약금이랑 다른 건가요? |
| A. 네, 다릅니다. 통신사에 내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는 별개로, 유통점에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
02. Calculating the Risk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오지 않죠. 내가 요금제를 바꿨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고가요금제 가입 &
추가지원금 수령
추가지원금 수령
➡️
180일 내
저가요금제 변경
저가요금제 변경
➡️
위약금 발생!
실제 위약금 계산 공식 (SKT 예시)
만약 1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고 월 109,000원 요금제에 가입한 뒤, 180일 안에 59,000원 요금제로 바꾼다면 위약금은 약 45,872원이 청구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금 = [ (변경 전 요금 - 변경 후 요금) / 변경 전 요금 ] × 추가지원금
03. The Logic Behind the Rule
이 제도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유통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알아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유통점: "지원금만 받고 바로 요금제를 낮추면 우린 손해예요!" |
| A.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 유치 시 통신사에서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돈으로 소비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가 바로 요금제를 낮추면 유통점의 예상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 소비자: "위약금을 빌미로 불필요한 고가요금제를 강요할 수 있잖아요?" |
| A. 정부와 소비단체는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6개월만 쓰면 된다"고 속여 비싼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불완전판매'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이통사와 협의 중입니다. |
04. The Winning Move
이 새로운 게임에서 승리(호갱 방지)하기 위한 최종 공략법 4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지원금 분리하기: 계약 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에 기재를 요청하세요.
- '180일' 조건 인지하기: 고가 요금제를 180일(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듣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 나의 패턴을 믿기: 판매원의 달콤한 말보다, 나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미리 막으세요.
- 최저 요금제 함정 주의: 6개월이 지나도 특정 금액 이하의 최저 요금제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으니,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