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될까?｜소규모 사업장·자영업자 지원
30대 직장인으로서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이제 더 이상 “규모가 작아서 법이 안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사장님 모두가 준비해야 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문제 인식: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였을까?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상당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해고 절차, 근로시간 규정 등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사실상 빠져 있었죠. 문제는 이 공간에 자영업자·알바·청년층이 다수 몰려 있다는 겁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도 기준이 모호해 갈등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결국 근로자도, 사업주도 모두 불안정한 구조였던 겁니다.
해결 방향: 단계적 확대와 지원 병행
올해 하반기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근로시간·휴게, 연차휴가, 해고 절차까지 2028년까지 전면 적용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노무 컨설팅 등 소규모 사업장 맞춤 지원을 병행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맵: 2028년까지 이렇게 바뀐다
- 2024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적용
- 2025~2026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명세서 제도화
- 2027년: 연차휴가, 병가, 해고 절차 확대
- 2028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지원 대책: 영세 사업장 맞춤 포인트
- 인건비 일부 지원 및 사회보험료 보조
-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과 표준서식 제공
- 근로계약·임금명세 자동화 도구 제공
-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관건입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표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양식 준비
- 근로시간·휴게시간 스케줄 정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수립
- 대체 인력 운영 계획 마련
근로자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근로시간·임금 항목 확인
- 임금명세서 꼼꼼히 확인하기
- 괴롭힘·성희롱 신고 절차 숙지
- 연차·모성보호 제도 적극 활용
FAQ: 궁금할 수 있는 질문
정말 2028년까지 전면 적용될까?
여야 공약에 모두 포함돼 정치적 합의가 큽니다. 속도와 범위는 지원책 마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은 어떻게 줄이나?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행정 절차 간소화가 병행됩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 건?
근로계약서 정비, 임금명세서 도입,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점검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