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빚 182억 탕감 대신,
폐업 위기 자영업자 먼저 살려야 합니다
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임대 문의'가 붙은 빈 가게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픕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던 사장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리 동네를 지탱하던 든든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정부가 외국인 2,000명의 빚 182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82억 원, 지금 누구에게 가장 절실한 돈입니까?
정부의 빚 탕감 정책, 물론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돕느냐는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단연코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짜 위기'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현실. 줄어든 매출에 한숨만 깊어가는 밤. 이것이 대다수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빚을 탕감해 줄 182억 원이 있다면, 그 돈은 당연히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먼저 쓰여야 합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182억, '자영업자 긴급 수혈' 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비판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채무 탕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재원 **182억 원을 '자영업자 긴급 생존 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치솟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긴급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가장 가치 있고 시급한 곳에 쓰는 방법입니다. 외국인에게 '묻지마 탕감'을 해주는 것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우리 경제의 허리를 받쳐온 자영업자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정책'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논란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그리고 현실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명백히, 우리 이웃인 자영업자분들의 생존입니다.
정부가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