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스크 분석: 새출발기금 4,755억 원
행동의 위험(Risk of Action) vs. 무대응의 위험(Risk of Inaction)
Executive Summary
'새출발기금'의 재원 고갈 사태는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닌, 국가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리스크 관리'의 문제입니다. 약 4,755억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행동'은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이라는 명백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반면, 지원을 중단하는 '무대응'은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으로 인한 시스템적 경제 위기라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브리핑은 이 두 가지 상충하는 위험의 경중을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 경로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Risk of Action: 추가 지원의 두 가지 핵심 리스크
정부안대로 4,75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예측 가능한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리스크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위험입니다. 이는 '빚은 갚지 않아도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신용 시스템의 근간인 '상환 책임'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해 온 대다수 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 규율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정(Fiscal) 리스크
이는 추가 재원 마련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즉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추가 지출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며,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이는 국가 신용도에도 미미하나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2. Risk of Inaction: 지원 중단의 잠재적 리스크
반대로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무대응'을 선택할 경우, 당장의 재정 출혈은 막을 수 있지만 더 큰 파급효과를 지닌 위험들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 경제(Systemic Economic) 리스크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한계 소상공인들의 채무가 일시에 부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용주이자 소비자이며, 지역 상권의 실핏줄입니다. 이들의 연쇄 도산은 실업 증가, 내수 소비 급감,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지역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Social Cohesion) 리스크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공동체가 외면했다는 인식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신뢰, 협력)을 침식시키는 무형의 리스크입니다.
3. 정책 리스크 매트릭스 분석
이러한 리스크들을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라는 두 축으로 평가하면,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분석 결과, '시스템적 경제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그 파급력이 가장 치명적인 반면, '도덕적 해이 및 재정 리스크'는 발생이 확실하지만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및 전략적 제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안은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 사이의 문제입니다. '행동의 위험'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측면이 있는 반면, '무대응의 위험'은 그 파급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전략은 단순한 '지원' 혹은 '중단'이 아닌, **'조건부 지원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을 엄격히 재심사하여 한계 상황의 소상공인에 집중하고, ▲원금 감면율을 채무자의 상환 노력과 연동시키며,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경영 컨설팅 등 재기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와 재정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