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 원안' vs '민주당 추진안' 비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경제를 위해 지원을 더 확대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정부안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지역별 추가 지원금 비교
🔵 정부 원안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농어촌 주민에게만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민주당 추진안
추가 지원 대상을 더 넓히고 금액도 늘렸습니다.
- 비수도권 전체: 1인당 3만원 추가
- 농어촌·인구소멸지역: 1인당 5만원 추가
✅ 그래서, 내가 받을 최대 금액은?
민주당의 안이 통과된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본 50만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수도권 거주 시: 50만원 + 3만원 = 최대 53만원
-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50만원 + 5만원 = 최대 55만원
또 다른 변화: 지방정부 부담 완화
민주당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현재 20~30%)을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최근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
이 모든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