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후 3일, 시장은 왜 분노하는가?
정부의 깜짝 발표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담대 6억 제한'이라는 폭탄급 규제를 둘러싼 시장의 충격과 분노는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에서는 '최악의 실패'라는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심층적으로 해부해 봤습니다.
사건의 발단: 6.27 대출 규제
- 핵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축소
- 대상: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 금지,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 방식: 발표 다음 날 즉시 시행이라는 '기습' 조치
의도치 않은 결과 1: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를 겨냥한 총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비판점은 '타겟 설정'의 실패입니다. 정부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 수요를 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총구는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매자들이죠.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는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겼다"며 "돈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허탈해했습니다. 결국 투기꾼이 아닌, 내 집 하나 마련하려던 사람들의 꿈이 가장 먼저 좌절된 셈입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 2: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다
20대 직장인 F씨의 목소리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영끌도 못 하게 막으면,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는 그의 말처럼, 이번 규제는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 세대가 근로소득을 모아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20억이 넘는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됐다고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 강남구 역삼동 G 공인중개사 -
의도치 않은 결과 3: '그들만의 리그'를 더 견고하게
역설적이게도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출과 무관하게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 고가 아파트는 더욱 '그들만의 자산'이 되고, 희소성으로 인해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대출이 필요한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시장은 위축시키고, 자산가들의 시장은 더욱 공고히 해주는 '부동산 양극화'를 정부 정책이 스스로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소통 없이 강행된 이번 규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지, 그리고 정부가 이 상처를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