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철거비 600만원, 서울 자영업자 재기지원 바로 쓰는 실무 가이드
점포 원상복구·인테리어 철거비가 부담이었다면, 상향된 600만원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면, 서류 누락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 서울 소상공인 지원 포털 바로가기자격확인 · 온라인 신청 · 진행상황 조회왜 지금 ‘폐업철거비 600만원’이 중요한가
폐업은 끝이 아니라 재출발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철거·원상복구 비용, 보증금 정산, 잔여 임대료, 정리 인건비까지 한 번에 몰리며 자금 압박이 커지죠. 이전 400만원 한도는 현장 체감과 거리가 있었고 “지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상향된 600만원은 그 공백을 메우는 첫 단추입니다. 더불어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과 상담·금융 연결이 붙으면서, ‘정리 → 전환’의 선순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본론｜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지원항목
-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최대 600만원)
-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교육·훈련과 연동)
- 재기 컨설팅·심리상담·법률/세무 상담
- 정리자금·운전자금 등 금융 연계
핵심 요건(예시)
- 서울 소재 사업장 폐업(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 발급 가능
- 실제 지출 증빙(견적·계약·세금계산서 등)
지원 범위 & 비용 인정
| 구분 | 인정 예시 | 유의사항 |
|---|---|---|
| 철거·원상복구 | 간판/집기 철거, 전기·배관 철거, 바닥·천장 원상복구 | 사전 승인 범위 내 집행, 증빙서류 필수 |
| 운반·폐기 | 폐기물 처리, 운반비, 적정 처리 수수료 | 처리내역·영수증, 사진기록 권장 |
| 설계·감리(해당 시) | 부분 원복 설계, 안전조치 관련 비용 | 과다·고급 사양은 일부 제외 가능 |
신청 절차｜3단계로 끝내는 실전 플로우
- 자격확인 — 사업자등록 상태, 폐업(예정) 사실, 임대차 정보 확인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또는 예정 증빙), 신분증 - 사전 승인 & 견적 — 철거·원복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비용견적 확보
2곳 이상 견적 비교 시 과다 책정 지적을 피하고 심사 신뢰도 ↑ - 집행 & 정산 — 공사 진행 → 세금계산서·이체내역·완료사진 등 증빙 업로드 → 지원금 지급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또는 예정 증빙)
- 임대차계약서(원상복구 조항 확인)
- 견적서/계약서(사업자 등록된 시공사)
- 세금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
- 시공 전·후 사진(간판, 내부, 바닥/천장)
- 폐기물 처리 내역(영수증/인수증)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등 양식
재도약 패키지｜수당·교육·컨설팅을 함께 챙기세요
철거비 지원만 받으면 반쪽짜리입니다.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과 직무교육, 진로상담, 심리·세무·법률 컨설팅을 같이 신청해 회복 시간을 줄이세요.
전직·재취업
- 직무전환 교육(디지털·서비스·사무 등)
- 현장형 훈련 + 수당 연동(출석·수료 기준)
- 채용연계 프로그램(기업 매칭)
재창업·컨설팅
- 상권·아이템 재진단
- 비즈 모델/세무·노무/계약 자문
- 정리자금/운전자금 금융 연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인이 직접 지정한 업체로 철거해야 하나요?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에 따라 임대인 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 비교와 사전 승인으로 과다 비용을 줄이고 인정 범위를 확보하세요.
Q2. 이미 일부 철거를 진행했는데 소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전 집행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전 반드시 절차를 밟으세요.
Q3. 간판·스크린만 철거하는 소규모 정리도 지원되나요?
실제 비용과 증빙이 있으면 부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600만원)와 기준은 동일합니다.
정확히 알고, 필요한 만큼 받기
소상공인 폐업철거비 600만원 상향은 서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줍니다. 핵심은 사전 승인 → 증빙 완비 → 단계별 신청입니다. 철거비만 보지 말고 재취업·컨설팅·금융연계까지 세트로 챙기면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